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원협의체#지방자치법개정#협의체설립
의안번호: 22070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덕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처벌강화#촬영물협박강요#디지털성범죄예방
의안번호: 22070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덕흠의원 등 1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관강화#모집광고투명성#청약철회기간연장
의안번호: 22070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덕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규제#초등학교주변금지#벌금상향
의안번호: 22070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면세점#구매횟수12회#품목규정
의안번호: 22070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개정#사면심사위원회#피해자의견청취
의안번호: 220703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전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확대#노인돌봄크레딧신설#국가재정부담
의안번호: 22070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삼권분립#헌법재판소
의안번호: 22070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김정호의원 등 12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공급#공익서비스#미수금해결
의안번호: 220702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이학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처리규정확대#환경부장관단일제출#폐기물처리행정효율
의안번호: 220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