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
#식량안보#곡물자급률#식량위기
의안번호: 22133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찰협력#인터폴#경찰파견
의안번호: 221336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이자면제#저소득청년
의안번호: 22133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공공기관보안#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336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사법농단#공무원처벌
의안번호: 22133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피해자권리#사건기록열람
의안번호: 2213359
대안반영폐기진보당
제안일: 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위헌결정#기본권
의안번호: 22133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장교 교육#정치적 중립
의안번호: 22133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장교교육#독립운동정신
의안번호: 221335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사법개혁#추천위원회
의안번호: 221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