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국방·병무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장교 교육#정치적 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래 군 장교가 될 사관학교 생도와 현역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래 군 장교가 될 사관학교 생도와 현역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교 양성 목적만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임시정부·광복군 정신 계승과 민주적 가치관 교육도 의무로 들어가요.
현재는 장교 양성 목적만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임시정부·광복군 정신 계승과 민주적 가치관 교육도 의무로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가치관을 갖도록 법으로 못 박는 거라, 쿠데타나 정치 개입 같은 일을 막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군인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가치관을 갖도록 법으로 못 박는 거라, 쿠데타나 정치 개입 같은 일을 막는 데 의미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내용 해석에 따라 특정 역사관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교육 내용 해석에 따라 특정 역사관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