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범죄·형사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피해자권리#사건기록열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사건처럼 열람 절차가 명확히 보장돼요.
현재는 피해자가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사건처럼 열람 절차가 명확히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알 권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가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알 권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