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피해자권리보장#공판기록열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 열람 등사 권한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0조의2 제2항 신설로 피해자 절차권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0조의2 제2항 신설로 피해자 절차권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