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공공기관보안#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연구개발·과학기술·안보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를 맡긴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국가연구개발·과학기술·안보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를 맡긴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기업만 보안 인증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관련 공공기관도 반드시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민간 기업만 보안 인증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관련 공공기관도 반드시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연구재단 해킹처럼 공공기관 허술한 보안으로 내 개인정보가 새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한국연구재단 해킹처럼 공공기관 허술한 보안으로 내 개인정보가 새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 준비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인증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 준비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