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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위헌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려도 법원이 무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도 반드시 따라야 해요.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법원이 그 법으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이제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처리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