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문대림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무상사용#어촌계
의안번호: 22070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문대림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무상대부#해녀문화
의안번호: 22070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남인순의원 등 11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입양동의#최선의이익
의안번호: 22070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지방자치#주민참여
의안번호: 220700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김동아의원 등 13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부정수급처벌#청문절차개선
의안번호: 2207002
공포
제안일: 2024-12-27
김도읍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의무보험#경량항공기보험#보험금비압류
의안번호: 22070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문대림의원 등 12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경영상지원#제25조제2항신설
의안번호: 22070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연장#친생부모자율성#아동최선의이익
의안번호: 22069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별교섭#비정규직보호#공공기관교섭
의안번호: 22069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송옥주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감액완화#방역설비미비제외#가축전염병대응
의안번호: 220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