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김선교|국민의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농약#광고알선처벌#유통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판매 알선·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농약 유통 감소와 농민 안전 강화이지만, 온라인 규제의 과도성이나 합리적 예외도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의 핵심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판매 알선·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농약 유통 감소와 농민 안전 강화이지만, 온라인 규제의 과도성이나 합리적 예외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