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김도읍|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창문투과율#어린이통학버스#현수막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통학버스 창문을 70% 이상 투과하도록 강화하고 광고 부착을 금지하는 것이다.
✅ 모든 창유리를 70% 이상으로 투과하도록 하고 현수막 등 광고 부착 금지 및 과태료를 신설한다.
✅ 안전 강화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다.
✅ 모든 창유리를 70% 이상으로 투과하도록 하고 현수막 등 광고 부착 금지 및 과태료를 신설한다.
✅ 안전 강화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