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여성·가족·아동
김도읍|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선팅규제#어린이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 버스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 버스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학버스 옆창을 어둡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창문을 밝게 유지해야 해요
현재는 통학버스 옆창을 어둡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창문을 밝게 유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부에서 차량 내부가 보여서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차량 내부가 보여서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버스 운영자가 선팅 제거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버스 운영자가 선팅 제거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