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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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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김도읍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안전감독권
#자격제도개선
의안번호: 22070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신체검사
#진료기록제출
#병역법개정
의안번호: 22070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이해민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민주적통제
#기본권보장
의안번호: 22070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강선영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신체검사
#자료제출요건
#병역공정성
의안번호: 220702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양성
#기후감시
#지식보급
의안번호: 2207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문대림의원 등 10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감면
#종합발전계획
#섬발전지원
의안번호: 22070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정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특례시지원
#사무특례
#지역발전계획
의안번호: 2207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이병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율
#농산물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의안번호: 22070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정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민간위탁
#투명성
#공정선정
의안번호: 2207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이종욱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연장
#자산형성
의안번호: 220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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