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9
조세·세금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관세면제#대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기 부품을 수입해 쓰는 대기업 항공사·제조·정비(MRO)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기 부품을 수입해 쓰는 대기업 항공사·제조·정비(MRO)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부터 대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데, 앞으로는 일몰 없이 계속 면제돼요.
현재는 2026년부터 대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데, 앞으로는 일몰 없이 계속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항공 서비스 가격 안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공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항공 서비스 가격 안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은 원래부터 면제인데 대기업만 추가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원래부터 면제인데 대기업만 추가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