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해사전문법원#심판관할
의안번호: 221013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기간
의안번호: 221013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수사#비상계엄
의안번호: 2210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저감#환경감시
의안번호: 22101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임금체불#전자대금지급
의안번호: 22101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사업계획승인취소#예비입주자보호
의안번호: 22101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TX 연장#국비 지원#교통 인프라
의안번호: 221012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인천#해상분쟁
의안번호: 221012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상분쟁#국부유출
의안번호: 22101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개별소비세#자동차세금면제
의안번호: 2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