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상혁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압수수색예외#내란외환수사
의안번호: 22070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양문석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신고의무#조기발견
의안번호: 22070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예우#경호예외삭제#국가공헌
의안번호: 22070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자격제도#재활서비스질
의안번호: 22070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김현의원 등 25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자율성#이사회개편#독립성
의안번호: 22070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민형배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보수감액#청와대직원
의안번호: 22070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안상훈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합#정보공유#식품안전관리
의안번호: 22070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민형배의원 등 13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여권발급#전직대통령예우#법개정
의안번호: 22070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강훈식의원 등 16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반영#활동지원급여비용#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2070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덕흠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감소지역#특정건축물#사용승인
의안번호: 220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