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금지#채무자회생법일치#고용형평성
의안번호: 22070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임원자격#파산복권삭제
의안번호: 22070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채무자회생접근성강화#임원결격사유삭제
의안번호: 22070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신용정보#취업기회확대
의안번호: 22070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파산자격제외삭제#공정성강화
의안번호: 22070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임원결격사유삭제#파산차별완화#채무자회생법정합성
의안번호: 22070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금융위원회임명#공공기관채용확대
의안번호: 22070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이력차별해소#금융소비자보호강화#법률개정
의안번호: 22070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금지#채무자회생법#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2070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거래#파산차별금지
의안번호: 220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