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국외여행#복무기강
의안번호: 22133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신원공개#공직윤리
의안번호: 22133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실종대응#대사관
의안번호: 22133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분양#허위광고 규제#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339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지원센터#교육권#학교-가정 소통
의안번호: 22133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투표#공적보조원#투표권보장
의안번호: 221339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통합심의#인허가 간소화
의안번호: 221339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세#분리과세#코리아디스카운트
의안번호: 221338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재이용#가뭄대응#공업용수
의안번호: 22133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공공기관#채용의무
의안번호: 221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