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전세사기#법인통장
의안번호: 22101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구인제한#구직자보호
의안번호: 2210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일가정양립#직장인
의안번호: 221014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세금감면#지방투자
의안번호: 22101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김건희#주가조작
의안번호: 22101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수사#12·3계엄
의안번호: 22101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광고#정부광고 투명성#언론유착
의안번호: 22101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불공정거래#피해보상기금
의안번호: 2210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투자자보호#피해보상기금
의안번호: 2210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투자자보상#과징금
의안번호: 221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