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강대식|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허가#복무강화#수사기관통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관리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며, 허가 만료 후 미귀국 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복무 기강 강화와 관리 효율 증가 기대되나, 과도한 제재 우려와 자유 제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며, 허가 만료 후 미귀국 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복무 기강 강화와 관리 효율 증가 기대되나, 과도한 제재 우려와 자유 제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안번호: 221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