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30
강선우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가족돌봄아동청년#사례관리#영케어러지원
의안번호: 2207086
공포
제안일: 2024-12-30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심공공주택#현물보상#주민참여
의안번호: 2207085
공포
제안일: 2024-12-30
국토교통위원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임대사업자허위서류#임차인보호#보증금보호
의안번호: 2207084
공포
제안일: 2024-12-30
박상웅의원 등 12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직무대행자지정#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07083
부결
제안일: 2024-12-30
법제사법위원장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반인권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손해배상소멸시효면제
의안번호: 22070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정혜경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부담금개선#직업재활
의안번호: 22070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조승환의원 등 13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주차장#보호구역#정책개선
의안번호: 22070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30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이사회구성#비상임임원
의안번호: 22070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정점식의원 등 11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화재대응#소방연계
의안번호: 22070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제강화#투명한의사결정#인권보호
의안번호: 220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