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검사상고제한#형사재판
의안번호: 22134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대화위원회#국회#숙의민주주의
의안번호: 22134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영토주권#독도의날
의안번호: 221341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부의 날#폐광#기념일 지정
의안번호: 221341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임명절차#군위상
의안번호: 22134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공공기관#손해배상
의안번호: 22134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열람·삭제권#영향평가
의안번호: 22134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거주제한#전자발찌#아동안전
의안번호: 22134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부가가치세#영세율
의안번호: 22134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근로조건 명시#구직자 보호
의안번호: 22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