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유엔협약이행#보건복지부
의안번호: 22101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심 해킹#위약금 면제#통신사 책임
의안번호: 221017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안정#농민소득보전#식량안보
의안번호: 2210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공장배출#주민알권리
의안번호: 221016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보험료할증금지#기후변화
의안번호: 221016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산불보상#기후변화
의안번호: 221016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보전#양곡 수급#식량안보
의안번호: 22101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세금감면연장#지방기업유치
의안번호: 22101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차량 구입 지원#교통안전
의안번호: 22101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주택도시기금#지방도시개발
의안번호: 221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