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임명절차#군위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장병과 해병대 사령관 임명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 장병과 해병대 사령관 임명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해요.
현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해군 아래가 아닌 다른 군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돼요.
해병대가 해군 아래가 아닌 다른 군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해군과의 협력 체계가 약해지면 상륙작전 조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해군과의 협력 체계가 약해지면 상륙작전 조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