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국토·도시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영토주권#독도의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도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이 영향받아요.
독도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도 보전 계획에 영토주권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함되고 10월 25일이 법정 기념일이 돼요.
현재는 독도 보전 계획에 영토주권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함되고 10월 25일이 법정 기념일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더 공식적으로 알리고 지키는 체계가 생겨요.
국가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더 공식적으로 알리고 지키는 체계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념일 지정이 형식적 행사에 그쳐 실질적 영토 수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기념일 지정이 형식적 행사에 그쳐 실질적 영토 수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