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12-27이원택의원 등 10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가두리양식#전문가선임의안번호: 220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