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관광단지#지역경제회복
의안번호: 22110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우선이용권#유효기간
의안번호: 2211000
대안반영폐기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범죄수익몰수#피해자환부
의안번호: 22109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전속고발제#수사다원화
의안번호: 22109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공개#정부투명성
의안번호: 22109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재구속#보석조건
의안번호: 22109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고위공직자#자료제출의무
의안번호: 22109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보호소년#학습권
의안번호: 22109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소년원학교#교육협력
의안번호: 22109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홍수예방#기후변화
의안번호: 221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