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이재관의원 등 10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LPG안정공급#사업전환지원
의안번호: 220705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30
이재관의원 등 12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수출통제#보호제도
의안번호: 22070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정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율성#인성교육#인증제폐지
의안번호: 220705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김현의원 등 25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독립#이사회개편#공적책임강화
의안번호: 22070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양문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의무확대#노인보호
의안번호: 2207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박충권의원 등 11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재할당대가#경제가치산정기준#의회유보원칙
의안번호: 220705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김현의원 등 25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독립#이사회구조개편#다층선출제
의안번호: 2207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강훈식의원 등 15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사#자격표준화#장애인복지법
의안번호: 22070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이원택의원 등 10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가두리양식#전문가선임
의안번호: 2207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이학영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개정#명령거부권#인권보호
의안번호: 220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