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주택·임대
모경종|더불어민주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등기 공시#임차인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려 가게나 공간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려 가게나 공간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등기에 사용허가 기간이 안 적혀 있어서 세입자가 모르고 계약하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등기에 기록돼요.
현재는 건물 등기에 사용허가 기간이 안 적혀 있어서 세입자가 모르고 계약하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등기에 기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을 계약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임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을 계약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