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하이볼#저도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이볼 같은 저도수 혼합주를 즐기는 음주자와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수에 상관없이 72% 세율이 붙는데, 앞으로 8.5도 이하 혼성주는 30%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면 하이볼 등 저도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율 혜택을 노려 고도주를 희석해 저도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