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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외부 기관 의견 수렴과 다수 상임위 보고를 추가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 의견 수렴, 더 많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경제성 및 피해대책 검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적 예측성과 농축수산피해 대응이 강화되나 협상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