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취약계층#기후보험#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홍수 등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폭염·홍수 등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후보험을 만들어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기후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후보험을 만들어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으로 냉방비가 감당 안 되거나 홍수로 집이 침수돼도 이제 보험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폭염으로 냉방비가 감당 안 되거나 홍수로 집이 침수돼도 이제 보험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를 취약계층이 직접 내야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가입 못 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취약계층이 직접 내야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가입 못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