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권#국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 권리·책임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 권리·책임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 어떻게 의견을 내야 할지 몰랐던 학부모도 국가 차원의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 어떻게 의견을 내야 할지 몰랐던 학부모도 국가 차원의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나 의지 없이 형식적 행사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예산이나 의지 없이 형식적 행사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