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금융·보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광고사전심의#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하게 대출을 찾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급하게 대출을 찾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후에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방송·SNS 등 모든 대출 광고가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현재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후에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방송·SNS 등 모든 대출 광고가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저금리 광고에 속아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가짜 저금리 광고에 속아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비용만 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협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비용만 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