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조합설립#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사는 주민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사는 주민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개발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돼야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단계를 동시에 밟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개발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돼야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단계를 동시에 밟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가 빨라져서 오래 기다리던 재개발이 더 빨리 완료되고, 공사비 분쟁도 공식 기구에서 조율받을 수 있어요.
절차가 빨라져서 오래 기다리던 재개발이 더 빨리 완료되고, 공사비 분쟁도 공식 기구에서 조율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획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될 수 있어요.
계획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