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금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개정
의안번호: 220707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30
이종욱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취약계층생계지원#조세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070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임금반영#휴일근로가산#건설도급원가반영
의안번호: 22070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파산차별해소#채무자회생법
의안번호: 22070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개정#채무자회생법#차별금지
의안번호: 22070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파산차별제거#재활기회확대
의안번호: 22070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조정#공정성
의안번호: 22070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채무자보호강화#대부업규제개선
의안번호: 22070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임원자격개선#채무자회생법정합성
의안번호: 22070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현정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선물식할부거래#등록결격사유삭제
의안번호: 220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