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균형발전#지역발전특별회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넌스 강화와 계획 체계의 보강이다.
✅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존속기한 제거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같은 새 제도를 도입한다.
✅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과 특별협약 신설로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지원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