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국토·도시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수도권집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지방에 사는 주민, 특히 일자리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수도권 외 지방에 사는 주민, 특히 일자리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균형발전 위원회가 5년 후 사라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설 기구로 남아 지속적으로 지방을 지원해요.
현재는 지역균형발전 위원회가 5년 후 사라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설 기구로 남아 지속적으로 지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교육·인프라 면에서 수도권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가 더 탄탄해져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교육·인프라 면에서 수도권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가 더 탄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몸집이 커지고 계획이 많아져도 실제 예산이 지방에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
위원회 몸집이 커지고 계획이 많아져도 실제 예산이 지방에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