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과학기술·R&D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국가전략기술#에너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 기업인,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첨단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 기업인,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도체·배터리 등 6개 분야만 국가 전략기술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소형원자로 기술도 포함돼요.
현재는 반도체·배터리 등 6개 분야만 국가 전략기술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소형원자로 기술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형원자로가 국가 전략기술이 되면 정부 지원과 보호를 받아 기술 유출 위험이 줄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소형원자로가 국가 전략기술이 되면 정부 지원과 보호를 받아 기술 유출 위험이 줄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자로 기술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돼 시민 안전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원자로 기술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돼 시민 안전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