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행정·지방자치
임이자|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투명성#국회 심의#국가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 특히 정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납세자가 영향받아요.
국민 전체, 특히 정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납세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내역을 국회에 안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내역을 국회에 안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어야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어야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범위나 시기가 제한적이면 투명성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공개 범위나 시기가 제한적이면 투명성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