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정준호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플랫폼중개#택시시장
의안번호: 22070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친생추정#생부입증
의안번호: 22070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정책지원인력#임기제공무원
의안번호: 22070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이양수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생부인#허가청구
의안번호: 22070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한준호의원 등 1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주택조합#공사비검증#주택법개정
의안번호: 22070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김소희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금융교육#금융소비자보호#예산지원
의안번호: 2207091
공포
제안일: 2024-12-30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기추적조사#의료기기안전정보#실사용정보수집
의안번호: 2207090
공포
제안일: 2024-12-30
박희승의원 등 17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노인복지#장애인복지
의안번호: 22070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0
이수진의원 등 10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필수#인체유래물#과다채취방지
의안번호: 2207088
공포
제안일: 2024-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재난#산림안전#대응체계
의안번호: 220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