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산업구조조정#담합
의안번호: 2213427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 밖 청소년#교육정원#청소년 지원
의안번호: 2213425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 밖 청소년#농촌 교육#교육 지원
의안번호: 2213424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0-0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사#자격검증#결격사유
의안번호: 22134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차 교체#개별소비세 감면#내수 진작
의안번호: 22134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지방자치#균형발전예산
의안번호: 22134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회사#유가증권 손익통산
의안번호: 22134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진실규명#파병군인
의안번호: 221341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재산권
의안번호: 22134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학교생활기록부#교육활동침해
의안번호: 22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