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진실규명위원회#국군인권침해#베트남전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진실위원회 설치로 은폐 규명, 피해자 신청, 진실규명 결정, 정기 보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존엄 회복, 역사적 책임 규명 촉진, 국제 신뢰 및 국방외교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진실위원회 설치로 은폐 규명, 피해자 신청, 진실규명 결정, 정기 보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존엄 회복, 역사적 책임 규명 촉진, 국제 신뢰 및 국방외교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