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전자증거 보전#부다페스트 협약
의안번호: 221345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연계고용#장애인고용부담금
의안번호: 2213458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10-0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자과학#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
의안번호: 2213457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10-0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화물운송#규제명확화
의안번호: 221345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떴다방#고령자소비자피해#방문판매허가제
의안번호: 22134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앱#수수료 상한#라이더 보호
의안번호: 22134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필수의료#AI교육
의안번호: 22134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공정거래#과징금
의안번호: 221345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휴대폰#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의안번호: 22134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실내공기질#다중이용시설
의안번호: 221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