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사회복지·연금
김선민|조국혁신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연계고용#장애인고용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업주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업주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에 일감을 줘도 부담금 감면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에 일감을 줘도 부담금 감면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정신장애인 시설에 일을 맡기면 세금 혜택을 받으니, 정신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이 정신장애인 시설에 일을 맡기면 세금 혜택을 받으니, 정신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실질 고용 없이 형식적 도급으로 부담금만 줄이는 편법에 악용될 수 있어요.
기업이 실질 고용 없이 형식적 도급으로 부담금만 줄이는 편법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