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02
김한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요청#국제공조#사이버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보전요청 도입이다.
✅ 현행법에 보전요청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증거 보전 의무를 명확히 한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국제공조 신속화로 수사 효율성과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 현행법에 보전요청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증거 보전 의무를 명확히 한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국제공조 신속화로 수사 효율성과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