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출규제#무역기술장벽#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02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임시주거#이재민
의안번호: 22102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조사 투명성#피해근로자 권리
의안번호: 22102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자산불평등#국가통계
의안번호: 22102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재분배#국가결산
의안번호: 22102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재정재분배#예산평가
의안번호: 22102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무전취식#경범죄
의안번호: 22102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조세정책#재분배
의안번호: 22102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세액공제#K-팝
의안번호: 22102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이해충돌#재산신고
의안번호: 2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