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중간착취#수수료상한
의안번호: 22134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교육#민주주의#선거관리위원회
의안번호: 22134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교육#세액공제#기부금
의안번호: 22134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작업중지권#안전인증
의안번호: 221347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버이중화#정부시스템장애
의안번호: 22134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집회 금지#집회의 자유#인격권 보호
의안번호: 221347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주죄#보석#형사처벌
의안번호: 22134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보이스피싱#단독판사
의안번호: 22134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풀뿌리민주주의#지방자치
의안번호: 221347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지방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