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사부재의원칙#재발금지기간#국회법개정
의안번호: 22071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주호영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맞춤#마약류범죄추가
의안번호: 220714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31
주호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관련범죄결격#미성년자보호#임용제한
의안번호: 22071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김소희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석유류정제저장시설#천연가스제조시설
의안번호: 22071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김소희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외부불경제#조정교부금
의안번호: 22071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김소희의원 등 11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석유류천연가스과세#외부불경제
의안번호: 22071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31
윤준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지원#교육비공제확대#세제개편
의안번호: 22071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주택#사인간거래#손익정산
의안번호: 22071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윤영석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조정자#분리발주#건축법개정
의안번호: 22071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31
윤영석의원 등 10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복합개발#리츠참여#공공주택가격현실화
의안번호: 220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