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주죄#보석#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석 중이거나 재판 선고기일에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보석 중이거나 재판 선고기일에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주죄가 적용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도주죄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주죄가 적용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도주죄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6천 명이 도주해도 강제 수사가 어려웠는데, 이제 압수수색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매년 6천 명이 도주해도 강제 수사가 어려웠는데, 이제 압수수색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석은 건강 등 이유로 허가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보석은 건강 등 이유로 허가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