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확대#작업중지권#산업안전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인증 대상 확대와 업종별 작업중지권 기준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는 특성·환경·공정을 고려해 안전인증 신청이 의무화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부문별 중지 요건을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 해소와 사고예방, 산업안전문화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부담과 현장 시행의 초기 부담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는 특성·환경·공정을 고려해 안전인증 신청이 의무화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부문별 중지 요건을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 해소와 사고예방, 산업안전문화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부담과 현장 시행의 초기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