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02
조세·세금
이성권|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지방세 감면#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 수협·농협 조합원, 소형 어선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 수협·농협 조합원, 소형 어선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이 대출받거나 소형 어선을 살 때 내던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농어민이 대출받거나 소형 어선을 살 때 내던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