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2026-02-11
3
대안반영폐기
2026-02-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02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보이스피싱#단독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량이 높아진 일부 범죄를 3명이 함께 재판하는데, 앞으로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맡을 수 있어요.
현재는 형량이 높아진 일부 범죄를 3명이 함께 재판하는데, 앞으로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맡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빨라져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판이 빨라져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판단하면 오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판단하면 오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