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보육재정#국가재정
의안번호: 221350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세금정보공유#지원정책
의안번호: 221350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행정절차 간소화#상권변화
의안번호: 2213500
대안반영폐기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깡통전세#보증금반환
의안번호: 22134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소비자보호#운전자권익
의안번호: 22134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망 이용대가#대형 플랫폼#통신사
의안번호: 22134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평가위원#공무원 의제
의안번호: 22134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한자어 정비#법률 접근성
의안번호: 22134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세액공제#중소기업
의안번호: 22134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입찰참가자격#정부계약
의안번호: 22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