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고용·노동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입찰참가자격#정부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제조업체 등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제조업체 등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산업재해 위반자만 입찰이 막혔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정부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현재는 일반 산업재해 위반자만 입찰이 막혔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정부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불량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 사업을 따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불량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 사업을 따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인 분리나 계열사 전환으로 제재를 피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법인 분리나 계열사 전환으로 제재를 피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