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교통·물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소비자보호#운전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리운전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리운전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업체 등록·보험 가입·기사 자격 요건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업체 등록·보험 가입·기사 자격 요건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기사를 안심하고 부를 수 있어요.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기사를 안심하고 부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보험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나 개인 기사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등록·보험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나 개인 기사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