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장애인차별#법령용어개선
의안번호: 221027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의안번호: 22102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관람#장애인#노약자
의안번호: 22102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임원결격사유#표현개정
의안번호: 221026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유족연금#양육책임
의안번호: 22102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소비자위원회#법률 표현 개정
의안번호: 22102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국민권익위원회#법령 표현 개정
의안번호: 22102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장애인차별#법령용어개정
의안번호: 22102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디젤#신재생에너지#의무혼합
의안번호: 22102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장애인 차별#법률 용어 개정
의안번호: 221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