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박정훈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변작금지#SIMBOX#보이스피싱대응
의안번호: 22072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정춘생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유포처벌#선거안정#표현의자유보호
의안번호: 220725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06
모경종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시행일연기#관할구역개정
의안번호: 22072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용혜인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명령거부권#복종의무개선#군사명령합법성
의안번호: 22072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박덕흠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주거지부근서성#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72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송재봉의원 등 28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공공은행#지역금융자립#지방자치재정
의안번호: 22072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윤후덕의원 등 10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예방#국제기준
의안번호: 22072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윤후덕의원 등 10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해외긴급구호#연계
의안번호: 22072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박정현의원 등 12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형평성#퇴직수당개편
의안번호: 2207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보호#피해대응#심리건강
의안번호: 220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