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남북관계
의안번호: 22111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변호인비밀유지권#방어권
의안번호: 221112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조례
의안번호: 22111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복지지원#장애인권리
의안번호: 22111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ETF#비트코인#자본시장
의안번호: 221111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의안번호: 221111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공범진술#증거능력
의안번호: 22111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세금혜택#도서지역면세유#연안화물선
의안번호: 22111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공급망#신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11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통계플랫폼#데이터공유
의안번호: 2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