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범죄·형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교육#가정폭력#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대응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대응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면 피해자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면 피해자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을 의무화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현장 대응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을 의무화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현장 대응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