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경찰정기교육#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초기 대응의 품질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신호 조기 파악으로 현장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초기 대응의 품질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신호 조기 파악으로 현장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