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5-18유공자#보훈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급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보훈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복지에 급식 지원이 추가돼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대상에게 급식 의무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식사 안정으로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훈의 사회적 존중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복지에 급식 지원이 추가돼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대상에게 급식 의무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식사 안정으로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훈의 사회적 존중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