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문화·체육·관광
조은희|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징계위원회#체육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 등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 등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사람끼리 징계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해요.
현재는 내부 사람끼리 징계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리나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비리나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인사 선발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외부 인사 선발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