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조은희|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공정성#외부인사비율확대#스포츠비리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체육계 징계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인사 비중을 늘린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 요건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로 제재 실효성 및 체육계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 등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 요건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로 제재 실효성 및 체육계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 등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