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국가유공자예우#보훈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0조를 신설해 급식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계층의 영양 개선과 생활 안정, 존엄성 제고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0조를 신설해 급식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계층의 영양 개선과 생활 안정, 존엄성 제고이다.
의안번호: 221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