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경찰교육#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경찰관의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부 직무에만 의무를 두던 것을 전국 경찰관으로 확장하고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동대응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교육 품질 관리 및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부 직무에만 의무를 두던 것을 전국 경찰관으로 확장하고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동대응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교육 품질 관리 및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