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0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안전교육#사업주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장 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결과와 투자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사업장 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결과와 투자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에 실제로 돈을 쓰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에 실제로 돈을 쓰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 구조라 실질적인 안전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 구조라 실질적인 안전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