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모경종의원 등 16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긴급폐기금지#처벌근거
의안번호: 22072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폐지#경찰청경호국#정부조직개편
의안번호: 22072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개편#경찰청경호국#권력남용방지
의안번호: 220726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1-06
안호영의원 등 10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활동#보험료감면#청년창업지원
의안번호: 22072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유류재산처리#간소화특례
의안번호: 22072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한정애의원 등 14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간소화특례#지자체귀속
의안번호: 22072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소득세감면#지방자치분권
의안번호: 220726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06
김우영의원 등 25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독립#이사회투명성#편성규약준수
의안번호: 22072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06
이종배의원 등 11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던지기#처벌강화#경범죄예방
의안번호: 22072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06
장철민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운영근거#위반행위조사근거#공단위탁투명성
의안번호: 2207261